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신고방법 과 제출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신고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변경, 해제된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관련 링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주요 내용
신규 및 갱신 신고
모든 신규 계약과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 계약(묵시적 갱신 등)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변경 신고
기존 계약의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해제 신고
계약 체결 후 임대기간 개시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위임 신고도 가능합니다.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방문 신고 : 주택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신고 대상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물
신고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신고 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계약일 기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과태료
미신고(지연 포함)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공동 신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독 신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계약 체결 후 다툼이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국가 등 신고
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대리 신고
신고 의무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별 제출 서류 요약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 구분 | 임대차신고서 | 사유서 | 위임서류 |
|---|---|---|---|
| 공동 | X | X | X |
| 단독 | X | O | X |
| 국가 등 | X | X | X |
| 대리 | X | 단독 대리 시 O | O |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구분 | 임대차신고서 | 사유서 | 계약입증서류 | 위임서류 |
|---|---|---|---|---|
| 공동 (일방) | O (일방 신고서) | X | X (일방 시 O) | X |
| 단독 | O | O | O | X |
| 국가 등 | O | X | X | X |
| 대리 | O | 단독 대리 시 O | 단독 대리 시 O | O |
단독 신고 시 계약서 사본이 없는 경우 계약 체결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 내역, 문자 내역 등 계약 체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임대차 계약 신고를 놓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 신고를 놓쳤을 경우 가능한 빨리 신고해야 하며, 지연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 신고를 대리인이 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 계약 신고는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임대차 계약 신고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택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차 계약서 없이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 체결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 내역이나 문자 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미신고, 지연 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 구분 | 상세 내용 |
|---|---|
| 신고 유형 | 신규·갱신, 변경, 해제 |
| 신고 의무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30일 이내 신고 |
|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 신고 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
| 신고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
| 계약일 기준 | 2021. 6. 1. 이후 계약 |
| 과태료 | 100만원 이하 |
결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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