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도입 배경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 배경
출생통보제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나, 임신과 출산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은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보호출산제의 정의와 목적
보호출산제는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산부에게 최후의 수단으로서,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를 함께 구축하였습니다.
위기임신 상담 등 지원
상담기관 설치와 역할
전국 17개 시도에 16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이 설치되어, 다양한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임신ㆍ출산ㆍ양육 관련 상담과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시ㆍ도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민간의 경험이 풍부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상담기관을 지정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24시간 상담전화 1308번 운영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가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전화 1308번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상담전화는 전화를 건 사람의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으로 연결되며, 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전화를 받아 중앙 콜센터에서 전화를 전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필요시 대면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담과 지원 절차
초기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기관은 상담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 나가 임산부를 돕고, 간단한 정보 제공을 원하는 경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결합된 경우 심층 상담과 사례관리를 제공하며, 가족이나 생부와의 관계 상담, 심리 상담, 의료지원 연계, 생계, 주거, 고용, 교육, 양육, 법률 서비스 등 다방면의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정부는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는 안전한 출산 지원, 입소자 상담ㆍ치료ㆍ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한부모가족시설(121개)에 입소할 수 있도록 7월 19일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에 자녀당 월 21만 원(월 5만~10만 원 추가 지원 가능)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는 월 35만 원(0~1세 월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취업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ㆍ여성인턴 과정 및 폴리텍대학 전문기술 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미혼모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과 취업지원을 연계하며 자녀돌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함께 보듬매니저가 있는 가족센터 151개소에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보호출산제 정의 |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 상담기관 설치 | 전국 17개 시도에 16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설치,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 제공 |
| 24시간 상담전화 1308 | 위기임산부가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용 상담전화 1308번 운영, 지역상담기관으로 직접 연결 |
| 한부모가족 지원 | 안전한 출산 지원, 양육비 지원, 취업 지원, 맞춤형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결론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담체계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임산부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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