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알아둬야할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전세사기는 큰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예방법입니다.
“계약 전” 할 일
1.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 등록 정보 확인 필요
- 확인 방법:
-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
- 해당 시·군 부동산관련 부서에 전화 확인
2.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한다.
- 건축물대장: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 확인 및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 갑구 “소유자”, 을구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등의 정보 확인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 가능
-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 국세완납증명: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
- 지방세 납세증명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 가능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내용 기재·확인
3. 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 집주인의 신분증 확인: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계약하러 온 집주인과 동일인물인지 확인,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 ☎1382
-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경찰청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확인 가능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위확인: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가능
4.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올 경우 확인사항
- 인감증명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용) 첨부 여부 확인
- 직접 집주인과 영상통화하여 신분증과 얼굴 대조 및 계약 내용 확인
“계약 후” 할 일
1.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 확정일자: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익일 0시 효력발생)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며,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 자격으로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열람 가능
2.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
- 신고 의무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1. 6. 1.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
- 신고 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신고
3. 임대(전세) 보증금 보증에 가입한다.
- 보증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 보증가입을 해야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SGI서울보증: ☎1670-7000
-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 주택: 보증가입 의무 대상
4. 임대차 관련 상담
- 상담 가능 기관:
-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031-120 또는 031-8008-2246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기타사항
-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 신고: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https://budongsanwatch.kr/) ☎02-6951-1375
- 집값 담합 신고: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https://cleanbudongsan.go.kr/) ☎1833-4324
요약 정리
| 단계 | 할 일 |
|---|---|
| 계약 전 | 공인중개사사무소 정상등록 확인, 서류 진위 여부 확인 |
| 계약 중 | 집주인 신분증 및 대리인 위임장 확인 |
| 계약 후 | 확정일자 부여, 전입신고, 주택 전월세 신고, 보증금 보증 가입 |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의 절차를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와 확인이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되는글모음
전세사기 유형을 알아보고 당하지 말자: 전세사기 유형고양시 일상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본인부담고양시 가사·간병지원 사업 안내고양이웃사랑 이웃돕기 참여 안내고양시 고양안심무인택배함 이용방법 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