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통보제 뜻 의미와 시행일

출생 통보제 뜻 의미와 시행일

출생 통보제란?

출생 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날 때, 해당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출생신고는 신고 의무자가 직접 해야만 아동이 출생 등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 국가가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출생 통보제가 시행되면 모든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자마자 자동으로 시ㆍ읍ㆍ면에 출생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행일

출생 통보제는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절차

1. 의료기관의 통보

• 의료기관 : 아동이 출생하면 출생 후 14일 내에 해당 아동의 출생 정보를 시ㆍ읍ㆍ면에 통보해야 합니다.
• 통보 방법 : 의료기관은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법원이 출생통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2. 신고 의무자의 출생신고

• 출생 정보 통보 후 : 아동의 출생 정보가 시ㆍ읍ㆍ면에 통보된 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ㆍ읍ㆍ면에서 출생신고를 독촉하게 됩니다.
• 독촉 : 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ㆍ읍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합니다.
• 직권 등록 :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시ㆍ읍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합니다.

3. 출생신고 최고

• 의미 : 출생신고 최고는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입니다.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제도	출생 통보제
의미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
시행일	2023년 7월 19일
절차	의료기관 통보 → 신고 의무자 출생신고 독촉 → 직권 출생 등록
출생신고 최고	출생신고를 독촉하는 통지

결론

출생 통보제의 시행으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도는 아동의 권리 보호와 공적 체계 내에서의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도움이되는글모음

반드시 알아둬야할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전세사기 유형을 알아보고 당하지 말자: 전세사기 유형고양시 일상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본인부담고양시 가사·간병지원 사업 안내고양이웃사랑 이웃돕기 참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