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상속세 개편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정부, 여당 간의 공감대 속에서 이러한 세제 개편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배경 및 필요성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종부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행 세제가 중산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행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이후, 징벌적 과세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9만7000명에서 2022년 128만3000명으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납부 세액도 1조7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
여당 및 정부의 입장
여당인 국민의힘은 종부세 개편에 공감하지만,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 우려로 인해 종부세 폐지가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종부세 폐지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를 우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전문가 의견
안만식 이현세무법인 대표는 “같은 재산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두 번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징벌적 세금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상속세 개편
개편 방향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도 당·정·대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 부담 완화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국민의힘은 상속세 세율과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현재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유산에는 40%,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
전문가 및 정치권 의견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상속세 완화는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으며, 국민의힘 관계자도 “상속세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폐지 배경 및 이유
금투세는 장기투자보다는 단기매매를 촉발할 우려가 있으며, 중산층의 부 형성을 방해하는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장과 국민의힘 모두 금투세 폐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종부세, 상속세, 금융 관련 세제 등의 조정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편안을 완성할 방침입니다 .
결론
이번 세제 개편 논의는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세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 금투세 폐지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입니다.
참고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