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시행 90% 감면 분할 상환
금융당국이 21일부터 휴대전화 결제대금 연체자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카페에는 긍정적인 반응과 비판적인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통신채무 연체자에게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장기 분할 상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정책의 주요 내용
채무조정 신청
-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 연체자 37만명은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사이버상담부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체된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상환하면,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 감면 및 분할 상환
- 통신채무 연체자는 금융기관 대출 연체자처럼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정책은 약 500억원의 연체된 통신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긍정적인 반응
연체자들은 “지겹게 받아왔던 문자, 우편물들로부터 해방되고 혹시라도 압류 당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고생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판 및 우려
포퓰리즘 논란
일부에서는 “신용사면, 통신채무 감면 등의 정책은 포퓰리즘”이라며 성실 상환의 유인을 약화시켜 국가 재정 부담과 채무불이행 빈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원 문제
-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이 자립하려는 노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 등을 상환해 온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존재합니다.
전문가 의견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구적인 신용사면 정책은 시장 전반의 대출금리를 상승시키고, 부채를 보유한 차주의 비중은 감소시키며, 채무불이행의 발생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도덕적 해이, 국가 재정 부담 가중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와 고금리 등으로 취약계층 구제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적용된 것”이라며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론
금융당국의 연체자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은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도덕적 해이, 국가 재정 부담 증가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한시적이고 한정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할 경우 차주의 상환 능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추가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