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침수 위험지역에 ‘도시 침수지도’ 제작 및 다양한 풍수해 대책 추진
정부는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침수 위험지역인 1654개 읍면동에 ‘도시 침수지도’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책
1.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확대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하천 인접 여부와 과거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하여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기존 16개소에서 431개소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관리주체가 즉시 지하차도를 통제할 수 있도록 통제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 인파관리 및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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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관리지원시스템
: 중점관리지역 100곳에서 본격 활용 -
저화질 CCTV 교체
: 지자체의 저화질 CCTV 6106대를 전면 교체 -
공공시설 안전
: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 등 인파 사고 예방대책 보완
3. 재난 대응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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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분야 공무원 인센티브
: 수당 신설 등 인센티브 강화 -
주민 참여 안전협의체
: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10곳 늘려 30곳으로 확대 -
119구급 스마트시스템
: 전국 확대 운영 -
재난 현장 응급의료
: 재난 현장 응급의료종사자 대기 수당 신설
4. 침수위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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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안전관리
: 지하차도 1091곳 전수 점검 및 배수펌프 등 전기설비 점검 -
침수위험 지하차도 담당자 지정
: 4인 담당자 지정해 상황 관리
5. 산사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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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정보시스템 통합
: 부처별로 관리하던 위험사면 정보(200만 건) 통합 -
안전 점검
: 낙석·붕괴 등에 대비해 7만 4000여 곳 안전 점검 완료
6. 홍수 대응 시스템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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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윈 ‘도시 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
: 고도화 -
홍수특보 지점 확대
: 75곳에서 223곳으로 확대 -
인공지능 기반 홍수예보 도입
: 운영
7. 침수 취약계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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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발굴 및 보호
: 독거노인·장애인 등 4500명 발굴해 대피 도우미 1:1 매칭, 119안심콜 서비스 연계
하반기 계획
1. 자율방재단 활동 영역 확대
2. 사방지 해제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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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완화
3. 사방시설 설계기준 강화
4. 주요 정책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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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점검 회의 개최
: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와 함께 주요 과제 추진 상황 점검 -
안전 사각지대 발굴 및 입법 지원
: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 적극 뒷받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해 재난안전분야의 핵심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며 “특히, 여름철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3대 유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재난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FAQ
Q1. 도시 침수지도는 무엇인가요?
도시 침수지도는 침수 위험지역의 침수 가능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지도로, 정부가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하고 있습니다.
Q2.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은 하천 인접 여부와 과거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하여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15cm 이상 침수되거나 배수펌프 미작동, 하천 범람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지하차도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Q3.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은 중점관리지역에서 인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활용되며, 인파 밀집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Q4. 산사태정보시스템 통합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산사태정보시스템 통합은 부처별로 관리하던 위험사면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산사태 위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Q5. 침수 취약계층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침수 취약계층 보호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4500명을 발굴하여 대피 도우미 1:1 매칭, 119안심콜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집중 보호합니다.
정부의 재난안전 대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위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