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첨단산업·금융·문화 투자 촉진
정부는 경북,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 등 8개 시·도를 제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여 첨단산업, 금융, 문화 등의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0여 개 기업이 약 26조 원의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착공에 들어간 투자 14조 50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40조 500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내용
1. 기회발전특구 지정
- 지정 지역 : 경북,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
- 투자 규모 : 신규 투자 26조 원, 착공 투자 14조 5000억 원 포함 총 40조 5000억 원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지난해 10월 확정·발표된 세제 및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2. 기회발전특구 지정 배경 및 절차
지난해 10월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이 확정된 이후, 기업 유치 및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준비를 완료한 시·도로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받아왔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4월까지 접수받은 8개 시·도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3. 기회발전특구의 특징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직접 비교우위 산업을 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는 상향식 방식입니다. 별도의 업종 제한 없이 각 지역 여건에 맞게 기업 유치 활동이 이루어지며,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유치되었습니다.
4. 인센티브 제공
- 상속세 :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
- 연매출 5000억 원 미만 기업에서 1조 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
-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우대 방안 마련
5. 지정 지역별 투자 계획
| 지역 | 주요 산업 | 지정 면적 |
|---|---|---|
| 경상북도 | 이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 구미, 안동, 포항, 상주 등 152만 평 |
| 전라남도 | 이차전지, 해상풍력, LNG터미널, 수소산업, 데이터센터, 문화콘텐츠산업 | 광양, 여수, 목포, 해남, 순천 등 125만 1000평 |
| 전북특별자치도 | 탄소섬유, 동물용 의약품, 특장차 | 전주, 익산, 정읍, 김제 등 88만 5000평 |
| 대구광역시 |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전기차 부품 | 수성구, 달성군, 북구 등 82만 7000평 |
| 대전광역시 | 바이오, 방산 | 유성구 60만 3000평 |
| 경상남도 |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 고성 47만 6000평 |
| 부산광역시 | 금융기업 | 동구, 남구 22.7만 평 |
| 제주특별자치도 | 우주항공 | 서귀포 9만 1000평 |
6. 추가 계획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안)과 함께 투자기업들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도 논의하였으며,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지방정부와 시·도별 앵커기업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지정 신청을 받아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내 신규 투자뿐만 아니라 예정되어 있는 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다”며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깊이 고민하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의해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