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이란? 산정 요인 절차 및 과실 분쟁 해결 방법
과실비율이란?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책임 비율을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공정한 피해 보상과 사고 처리의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과실비율의 개념, 산정 요인, 절차 및 과실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실의 개념
과실의 정의
- 과실 :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해서는 안 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서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 위반을 말합니다.
- 교통사고에서의 과실 :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과실비율
- 과실비율 :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과실의 산정 요인
- 객관적 자료 : 판례, 법령(도로교통법 등),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분쟁조정사례 등
- 전문가 조사 : 경찰, 보상직원, 사고감정사 등의 조사
- 주관적 판단 :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예측 가능성, 사고회피 가능성 등
위 산정 요인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과실이 산정되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준화 한 것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과실비율 산정 원칙
- 도로교통법의 우선권 여부 :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판단합니다.
- 교통강자의 위험부담 원칙 : 자동차와 보행자의 위험부담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 : 차량의 속도, 교통량, 가시거리, 도로 상태, 교통정리 및 규제 상황, 기후 등을 고려합니다.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
- 가해자의 과실 : 강력한 과실로, 주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 피해자의 과실 : 약한 과실로, 방어운전 등의 민사상 책임을 지는 부주의를 의미합니다.
과실상계의 절차와 근거
과실상계는 사고 당사자 간의 과실 비율을 조정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과실상계의 절차
- 사고 조사 : 사고 현장 조사 및 관련 자료 수집
- 과실비율 산정 : 전문가의 의견과 법령, 판례 등을 종합하여 과실비율 산정
- 과실상계 : 산정된 과실비율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범위 조정
과실분쟁의 발생 이유
과실분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고 당시 어느 한쪽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상대편 운전자에 대한 감정 악화로 과실 책임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경우
- 사고 당사자가 도로교통법 등의 이해 부족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 블랙박스 영상, 사고 사진 등을 유리하게 해석하여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 보험사의 설명 및 응대에 대한 불만으로 과실비율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
-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 보험사 및 과실비율에 대한 왜곡된 여론으로 보험사를 불신하는 경우
- 실제로는 사고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보험료 할증을 이유로 무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FAQ
1. 과실비율이란 무엇인가요?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2.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과실비율은 객관적 자료, 전문가 조사, 주관적 판단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3. 과실상계란 무엇인가요?
과실상계는 사고 당사자 간의 과실 비율을 조정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4. 과실분쟁은 왜 발생하나요?
과실분쟁은 사고 당시 어느 한쪽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상대편 운전자에 대한 감정 악화, 도로교통법 등의 이해 부족, 보험사에 대한 불신 등 여러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과실비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판례, 법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분쟁조정사례 등 객관적 자료와 전문가의 조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